전두환 재판 연기 원인은 소환장 누락 실수맞냐?

전두환 전 대통령은 故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쯤되면 실수인지 고의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번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광주지법 형사1부는 소환장을 제 때 발송하지 않아서 당초 24일 오후2시로 예정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전에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착오로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고 사과를 했으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마무리 됐습니다. 사회적 큰 관심을 받았던 중요한 재팜이 이렇게 열리지도 못하고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앞서 지난 10일로 예정되었던 항소심에서는 불출석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나이와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물어 피고인 본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를 가지지만 법정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영대 신부 법정구속 요구

항소심 재판이 연기되면서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장 발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광주에 만행을 저질렀으면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회개하며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라 말하며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해 법정으로 불러내 단죄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연기된 항소심 재판은 2주 연기가 되어 6월 14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르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